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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미심쩍은 학부모들..."이번엔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10.23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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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사립유치원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의 질을 신장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에서 보육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A 씨는 "국공립유치원이 지역구에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인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이 떼로 몰려와 항의한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A 씨의 이야기처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단순 소문 뿐 아니라 실제 설립이 예정된 국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동탄의 대단지 아파트는 분양 당시 단지 내 공립 유치원 설립이 장점으로 알려져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초 갑작스럽게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취소했다. 지난 2016년 교육부가 변경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육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는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동탄의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는 회계비리로 규탄을 받았던 환희 유치원과 대형 사립유치원이 밀집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국공립 단설 유치원이 지역에 한 곳 밖에 설립되지 않은 경기도 용인시. 이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졌고,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설립되지 않았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한유총'의 집단화된 권력과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권이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는 대체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 원비, 시설,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국공립유치원 통계자료 [사진=교육부 제공]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 전체 원아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취원율은 2015년 23.6%에서 2016년 24.1%, 2017년 24.8%, 2018년 25.4%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입원이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역시 이 탓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수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2018년을 기준 각각 4801곳, 4220곳이 설립되어 있다.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사뭇 다른 수치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집단화되어 있고, 원아의 수가 많은 도시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교육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곳당 약 10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결적으로 '공영형 모델'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존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전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영형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던 '사립' 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감시 감독 권한 또한 증가한다. 실제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 B씨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공영형 모델'을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차선책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시도교육청 양측의 반발로 계획은 슬그머니 미뤄졌다.

199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전국 16개 시도 지회 4000여명의 사립유치원 회원을 둔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대표 단체로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며 많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역시 사립유치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이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세력과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태를 경계하며 국가의 육아 책임을 강조했다. 과연 종합대책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원 기자 memero10@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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