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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아동의 생존권이 위험하다

기사승인 2018.12.07  2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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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추적60분'에서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의 숨바꼭질'이 방송된다. '추적 60분'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밀착 취재한다.

7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전한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사진전이 열렸다.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나쁜 부모들'과 그 아이들의 사정은 무엇일까?

 

[사진 = KBS 2TV '추적60분' 방송화면 캡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빈곤이다"라며 양육비 미지급이 아이의 생존권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10명 중 8명.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김준혁(20, 가명) 씨는 "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는 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든 건가 생각했다"며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보조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설립됐다. 상담부터 추심까지 양육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한부모들의 아쉬움은 크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길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다. '추적 60분'은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방안도 제시한다.

주한별 기자 juhanbyeol@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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