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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벤처 성장 막는 '쇄국정책' 규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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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벤처 성장 막는 '쇄국정책' 규제 조명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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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강연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다. 삼성은 '혁신'을 기반 한 정신으로 혁신을 이루어냈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선 삼성과 같은 성장을 이루어낼 회사들이 등장하기 어려워졌다. 각종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2017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벤처기업 100곳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한 곳도 없었고, 그 가운데 57곳은 규제로 인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벤처업계는 2000년 초 벤처 붐이 붕괴된 이후 10년 넘게 '침체기'를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는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일 밤 10시 '시사기획 창' 갇힌 혁신, 막힌 성장편이 방영된다. [제공= KBS]

 

19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영되는 '시사기획 창'에서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의 실태 파악하고, 중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벤처 기업 실상과 비교해 볼 예정이다. 또한 규제가 정부의 정책기조인 '혁신성장'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본다.

◆ '싸이월드'가 사라진 이유?

2000년 벤처 붐 당시 가입자가 2500만 명에 달했던 '싸이월드'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이유 중 하나는 ‘규제’였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누구나 이메일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에서 가입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심지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황당한’ 기업 규제 실태를 점검해본다.

◆ 한국 벤처기업은 중국 '사흘 치'

중국에서는 하루 1만 6000개씩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수는 약 3만6천 개로 중국 창업을 보면 '사흘 치'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규제 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해선 안 되는 것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자유롭게 창업하는 중국과 해도 되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로 창업이 힘든 한국 상황을 비교해본다. 

또한 올 들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에 알아본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시사기획 창'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본다.

 

[제공= KBS]

 

◆ 한국 유니콘, 누가 만들었나?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 313개가 있는데 한국에는 6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유니콘 기업을 키운 돈은 외국 투자자금이고, 한국에서는 이런 투자자금을 찾아볼 수 없다. 무너진 벤처 환경의 실태를 취재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벤처기업 환경의 모습을 그려본다.

4차 산업혁명은 '가능성'의 시대를 이끌었다. ‘가능성’은 열어놓았을 때 가치가 발현된다. 그러나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가능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더 자세한 내용은 이날 밤 10시 '시사기획 창' 갇힌 혁신, 막힌 성장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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